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에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뒤에 최저임금이 분명히 명시 되었지요 최우선의 근로자 보호 방안 이지요

현행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 마다 공포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공포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 할 의무를 갖지요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도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너무나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합니다

처벌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안하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