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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通常賃金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11 15:16 조회 : 5609 추천 : 0
통상임금( 通常賃金 )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관계없이 근로의 양과 질에 의하 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 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언제 쓰이나요?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산정기초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 금액·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그 금액(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제외)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주급 통상금액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월급금액의 시간급통상임금 환산 산정례]

예컨대 근로자의 월급금액이 200만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44시간 + 8시간)×(365÷7)   

200만원 ÷ ------------------------------ = 200만원 ÷ 226시간

                                  12

 
■ 산정기초임금(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임금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그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여러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예규와 판례는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예규는
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사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엔 1주 44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월 226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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