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POINT > 노동상식 > 노동자 권리 http://prn.co.kr/bbs/board.php?bo_table=B6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prn.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3  
[전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2-11 15:17:04 통상임금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Wed, 11 Feb 2009 15:14:49 +0900 최저임금제 http://prn.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2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에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뒤에 최저임금이 분명히 명시 되었지요 최우선의 근로자 보호 방안 이지요

현행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 마다 공포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공포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 할 의무를 갖지요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도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너무나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합니다

처벌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안하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최고관리자 Tue, 10 Feb 2009 18:16:15 +0900 노동자의권리 http://prn.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 우리 나라 방송사의 리포터가 그 도시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3년 동안 500회나 파업을 벌였는데, 이 도시에 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길가에 앉아 있는 노숙자 차림의 할아버지나
아주 세련된 차림의 멋진 여성이나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파업을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불만이나 늘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파업할 때
누가 내 권리를 이해해주겠습니까?”


[출처] 노동자의 권리|작성자 은둔강호]]> 최고관리자 Tue, 10 Feb 2009 18:15: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