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희망의 빛”효과만점

    - 한달 만에 'SOS 위기가정' 199가구에 288백만원, 긴급복지지원 1,088가구 1,148백만원 지원

    - 실직, 학업중단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희망의 빛’ 제공

□ 가장의 실직,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의 학업중단 등 가정의 위기상황에 긴급 지원하는 서울시의 『SOS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한 달 째인 지금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에서는 최초로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 시행 한 달째를 맞는 3월 10일 현재 본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총 199가구가 288백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  • 지  원  대  상 :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자녀 교육중단 등 위기에 처한 가정  • 재산기준(4인)  : 소득은 국민기초최저생계비 170%이하(2,255천원),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  • 지  원  내  용 : 생계비 월 1,105천원(최대 3개월), 교육비 1회 500천원(수업료 2회, 급식비 3회),                            의료비 1회 1,500천원이내, 주거비 월 493천원(최대 3개월)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비지원이 1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44가구가 지원됐다. 평균 금액은 가구당 생계비가 168만원, 교육비가 64만원 상당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SOS 위기가정 지원」은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지원될 뿐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 →긴급지원｣ 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시는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만이 유효한 대책'이라 판단, 『SOS 위기가정』 사업에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동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SOS 위기가정 지원｣-｢민간복지자원 연계｣로 이어지는 ‘촘촘한 그물망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시민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3. 10일까지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 1,088건, 기초수급자 선정 2,004건, 자치구 자체 지원 5,938건, 타법령 지원 2,424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민간지원 13,401건 등 총 24,855건에 대하여 지원·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서민이 없도록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신면호 복지국장｣은 “경기침체로 많은 서민층과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기가정을 방치할 경우 가출․이혼 등 가정 붕괴로 이어져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초래된다. 위기상황에서는 특별시스템 가동을 통한 긴급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58억원(전액 시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13억원(국비․지방비) 등 321억원의 저소득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에 50억원(전액 시비)을 편성, 2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첨부 :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지원 사례

	서울시 SOS위기가정지원 사업(사례)
① 도봉구 창4동에 사는 홍모(49,여)씨는 지체장애 4급으로 남편은 작년 3월 가출이후 소식이 없어 가출 신고한 상태며 본인이 허드렛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옴.      - 경기불황으로 최근에는일감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었으며 특히 고등학생인 두자녀의 수업료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녀의 교육이 중단될 위기상황에 처해있던 중 서울시의｢SOS지원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 893,400원을 지원받음 ② 구로구 구로본동에 사는 한모(33,여)씨는 영세 ‘과자점’을 운영하다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지난해 12.31폐업 후 계속 실직상태      - 전기, 도시가스요금 체납, 임차보증금 3천 만원도 월세를 내지 못해 차감된 상태며 거주하는 집의 월세 40만원도 체납된 상태      - 현재 친정부모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중 ｢SOS지원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 월 900,040원(3회 2,700,120원)을 지원받음

□ 기타 위기 사례

지원대상		위  기  사  유	지원액
주   소	세대주 (가구원수)
관악구 신림동	이ㅇㅇ (62년생,3명)	○ 이ㅇㅇ(62년생, 남)씨는 지난 해 심장과 뇌경색으로 수술 후 8월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치료중인 환자로 몇 차례 근로활동을 시도하였으나 건강상 근로활동이 불가한 상태임 ○ 처 노ㅇㅇ씨가 병원비, 생계비,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 550천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활동 하고 있으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 ○ 이로 인해 고1에 진학예정인 아들의 수업료와 운영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중단 위기에 처해있음	생계비 900,040원 교육비 460,800원

마포구 망원동	정ㅇㅇ (67년생, 4명)	○ 정ㅇㅇ씨(67년생, 여)는 일일노동자로 일거리가 없어 몇 달 째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남,44세) 실질적으로 가장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직장을 다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한달 동안 병가로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움 ○ 특히 두 자녀 모두 학생으로 수업료, 학교운영회비 등을 부담해야 하나 생계가 곤란하여 납부하기 어려워 연체상황 ○ 주거상황은 현재 보증금 오백만원의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음	생계비 552,740원 교육비 446,700원
구로구 구로본동	한ㅇㅇ (77년생,3명)	○3년 정도 과자점을 운영하다가 지난'08.12.31일 매출부진으로 폐업 후 구직중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무직상태임 ○ 폐업 후 소득을 상실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상태임 ○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은 월세를 내지 못해 공제되었고 집 월세 40만원도 한달 밀린 상태임 ○ 현재, 친정 및 시댁에서 식료품이나 반찬 등을 도움받아 생활하고 있음	생계비(900,040원) *3회=2,700,120원
은평구 응암2동	마ㅇㅇ (62년생,5명)	○마ㅇㅇ씨는 치킨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가게가   영세하고 운영이 어려워 지난 ‘08.9.18   일자로 폐업하고 현재 실직 상태임. ○ 마ㅇㅇ씨 가구는 현장조사 결과 자녀 및 조카    등 5명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 ○ 부친인 마ㅇㅇ씨의 집(시가 1억5천만원) 에 5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마xx씨의 조카(형의 자녀들)2명도 형내외가 생계곤란 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 조카들 생계까지 책임져 왔음. ○ 부채  3300만원, 시가 80만원 자동차 소유	생계비(1,310,920원) *3회=3,932,760원

은평구 신사2동	박ㅇㅇ (66년생,3명)	○ 박ㅇㅇ씨는 처와 함께 꽃집을 하여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수개월 연속 적자에 처해 지난 ‘08.12.16일 폐업함. ○부부가 일용직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취업하지 못하였고 아들 박ㅇㅇ은 중학교 재학중. ○박ㅇㅇ씨는 신용불량자로 얼마 전 파산 신청을 했으며 경제적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원만치 못해 이혼을 고려중이라고 하며 현재 가정 해체의 심각한 위기상황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현재 4개월째 월세가 연체중이며, 가게 보증금 800만원은 꽃집 운영중에 매출감소로 월세를 제때 못 내 거의 소진한 상태임 ○ 금융재산 140만원, 시가 361만원 자동차 소유	생계비(900,040원) *2회=1,800,080원
성동구 금호동 1가	조ㅇㅇ (61년생,3명)	○ 조ㅇㅇ씨는 모자가정으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 1,160만원 월세 13만9천원에 살고 있음 ○ 실직 전 부동산관련 주식회사에서 전화영업 업무('08.4.2~‘08.11.16)를 하였으며, 당시 1일 임금 4만원에 평균 20일을 근무해서 80만원의 월평균 수입이 있었음. ○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고용주에 의해 실직된 상태임. ○ 현재 생활비는 친구들에게 300만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도 연체중으로 강제 퇴거조치의 위기상황임	생계비(900,040원)*3회 =2,700,120원
구로구 구로2동	김ㅇㅇ (61년생,3명)	○ 2007년 사기를 당하여 파산상태 ○ 3인가구로 실직후 소득을 상실하여 실업급여로 생활 ○ 처는 현재 질병이 있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텔에 거주 하다가 지금은 장모가 얻어준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임(‘09.1월 전입) ○ 파산후 신용회복 중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신용회복도 중지된 상태임 ○ 보증금 300만원 월세33만원의 보증부 월세	생계비(492,880원)*3회 1,478,640원

우리나라 행정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이다.
정부에서 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받기전에 전부 굶어 죽을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산~~~~?
가족구성원 총소득 ...등등

나도 한번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들렸더니
실직자라도 (회사부도,명예퇴직자등)이 우선지원 대상이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의 실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