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일자리 창출’로 넘는다

IMF보다 경제적 체감온도는 더욱 낮다는 요즘, 서울시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위한 응급처방이라 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 실업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개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

민간 일자리 4만400개, 공공일자리 6만8천500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8만6천100개 등 총 19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바삐 뛰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중ㆍ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책, 더불어 민간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실업의 해법 … 우수 구인업체와 구직자 연결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는 것. 서울시는 청년 취업자들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채용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우선 보수,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이들 구인업체가 대학별로 찾아가는 캠퍼스 리쿠르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업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대학취업설명회를 유사업종, 직종별로 그룹화해 권역별 대학교를 방문, 채용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참여 중소기업과 대학교는 2~3월 중 모집할 예정.

그런가 하면 대규모 취업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보다는 중소기업 연합공채 등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어 내실화한다.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한해 공개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가는 것을 감안해 중소기업 인턴십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렇듯 민간 분야 일자리 개발로 총 4만 4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게 기회를! … 사회적 일자리 마련

공공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올해 사회적 일자리는 총 4만2천 개로, 지난해보다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여성 일자리 지원 등 분야별로 실업자 급증시 긴급 일자리 역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통지도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봉사원을 파견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홀몸노인 생활지도 파견 사업,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 등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건강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도 추진한다.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자활 사업 등도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새 출발을 돕는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업, 결혼이민자 중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결혼 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사업, 보육시설에 인력 파견하는 보육 도우미제 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등 보육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재취업 여성들을 위해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일자리 지원프로젝트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간병서비스 사업, 방문육아놀이시터사업, 무료음악교육 등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심사 선정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한다.

생계지원 위주의 임시적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행정보조 업무보다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도우미, 중소기업 무역서포터즈 등을 발굴 도입한다. 또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직자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실직자 중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취업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연계해 공공근로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 살리기 총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돈이 돌지 않아 흑자를 내고도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올 상반기 중 70%인 9천8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시중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나선 것.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서울 희망드림뱅크 특례보증으로 건당 2천만원 이내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2%로 낮춰 차상위계층, 실직자, 생계형 상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위기 피해를 입은 업종에는 1/4분기 중 1천억원을 신규지원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지원해 최대 3천만원까지 무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 창업지원,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창업자들을 돕는다. 올해부터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최대 8천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창업 후에 지급하던 자금을 창업 전에 5천만원까지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시 종업원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기업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한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