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급증하는 휴대폰 스팸(광고성 정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천건까지 가능한 문자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줄이고, 악성스패머의 휴대폰 개통 수를 이통사별 1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자 1일 발송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천건까지 가능했지만, 12월부터는 500건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외에 동문회 등을 위해 문자 다량 발송이 필요할 경우 각 이통사에 전화로 연락한 뒤 증빙서류 등을 팩스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제돼 다량 으로 보낼 수 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다량 문자수신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악성스패머, 채무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 저신용자(신용도 10단계중 7~10등급)의 경우 이통사별로 2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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