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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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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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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 사회보험 방식 |
독일, 일본 |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
미국, 캐나다 |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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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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