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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폐지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24 19:54 조회 : 6706
*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장제비 폐지안내>

 

ㅇ 장제비 폐지 이유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현행 시행령 제25조 삭제)

 

ㅇ 시행일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단, 2007.12.31이전 사망자 중 장제비 미청구자는 현행과 같이 지급처리 (아래참조)
 (소멸시효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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