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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조사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13 12:06 조회 : 2423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조사 가능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추정소득 부과 가능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자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조사방법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재산조사

  1. 1.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ㆍ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ㆍ콘도미니엄ㆍ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2. 2.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 300만원 한도(총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수급자에 한하여 적용)
  3. 3.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4. 4.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생업용자동차(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출퇴근용 및ㆍ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차령 10년 이상,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일부 전방조종자동차 포함) 및 장애인사용 11이능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용 차량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 이하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 (견인ㆍ구난용 등) 화물자동차 중 일반재산 적용 차량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ㆍ군ㆍ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5. 5.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6. 6. 명의도용ㆍ명의대여, 대포차량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7. 7.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소득환산액은(재산의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8. 8. 재산의 종류별 가액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별 가액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9. 9.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09년 적용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10. 10.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ㆍ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ㆍ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11. 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04년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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