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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급여수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13 12:12 조회 : 2584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1.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1. 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2. 2.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생계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입니다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단위:원/월)[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추가시 245,423원씩 증가 (7인 최저생계비 2,062,877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은 1인 추가시 205,441원씩 증가 (7인 현금급여기준 1,721,810원)

  3. 3.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단위:원/월)[2009년 주거현금급여액]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현물급여 8,000 13,000 18,000 22,000 26,000 30,000 35,000

      ※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00원 추가

    •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4. 4. 기타급여-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109천원/인), 학용품비(45천원/인)
    • 중학생 : 부교재비(33천원/인), 학용품비(45천원/1인)
  5. 5. 기타급여-해산급여

    출산시 500천원

  6. 6. 기타급여-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7. 7. 기타급여-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8. 8. 기타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02-2023-8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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