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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감면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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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13 14:24
조회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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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년도 |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 1989.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 197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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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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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
| 1995.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
|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면제
-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시외 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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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서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한국통신 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
| 2005.12.28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전기요금의 2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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