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요
|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
|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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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조사 가능 |
|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추정소득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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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소득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자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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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조사
- 1.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ㆍ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ㆍ콘도미니엄ㆍ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 2.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 300만원 한도(총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수급자에 한하여 적용)
- 3.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4.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 일반재산 |
승용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생업용자동차(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출퇴근용 및ㆍ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차령 10년 이상,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일부 전방조종자동차 포함) 및 장애인사용 11이능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용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 이하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 (견인ㆍ구난용
등) |
화물자동차 중 일반재산 적용 차량 제외 |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ㆍ군ㆍ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 5.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 6. 명의도용ㆍ명의대여, 대포차량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7.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8. 재산의 종류별 가액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별 가액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 9.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09년 적용 기본재산액]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 부양의무자 |
13,300만원 |
10,850만원 |
10,150만원 |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10. 부 채
- 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04년 적용)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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