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소득인정액 기준

1.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 2009년 최저생계비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

   (단위 : 원/월)[2009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3.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 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1. 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2.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4. 4.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ㆍ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의 딸)에 대한 친정부모의 경우
     
   • --> 소득기준의 상한선이 없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능력 미약에 해당, 다만 재산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
5. 5.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6. 6.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ㆍ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1.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2. 2.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
   
3. 3.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